투명정부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치 경제가 발전할수록 유능한 정부라면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고 공감 할 수 있는 투명한 정부로 만들어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투명정부가 성립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특히 폐쇄적인 정부인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세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모두 모르고 지내는 것 즉 불투명정부라고 생각됩니다.우리 나라는 얼마전 제 19대 대통령 즉 문제인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18대 박근혜정부가 어떤 한 인물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흔들어 놓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번 19대 대통령은 잘 뽑아 대한민국정부가 올바로 서자는 촛불시위를 통하여 이루어 진것이라고 봅니다.이 책을 읽어가면서 스위스의 사례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문화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지식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투명정부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에를 들어 저는 하급 공직자이지만 가까운 예로 주민센터 동장만 하더라도 판공비가 있어 주민들을 대접하고 나름대로 재량이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이 현금은 동장이 지역을 순방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는 현금이지만 과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말단 동장의 판공비도 그러할 진데 대통령 국무총리등 그분들의 판공비는 한달 사용이 엄청나고 엄청난 세금이 잘 사용되면 바랄 것이 없으나 잘못사용되면 자기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가처분 소득으로 인하여 부패가 생겨나고 그 소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투명정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쓸데는 꼭 쓰고 쓰지않아야하는 곳에는 쓰지 않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불투명한 정부일수록 숨기는 것이 많고 자신이 없는 정부일수록 열기가 힘들 것입니다.가까운 예로 종교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헌금이 흘러갈때 투명한 교회일수록 재정상태를 분기별 아니 월별로 사용하였다고 교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처럼 또한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성도들이 헌금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많이 더 사용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즉 한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한 나라의 정부도 투명정부가 되기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잘살고 행복하기위해서 올바른 사용처는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고 꼭 사용할 때 사용한다면 그 만큼 우리 나라의 경제와 행복지수는 높아지리라 봅니다.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 19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대한민국호가 시작되었습니다.미국의 오바마대통령처럼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앞에서 대화를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정부가 해야되는 일은 과감하게 행사하고 하지 않아야할 것은 하지 않는 국민이 박수치는 대통령 대한 민국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진정한 투명정부는 모든 것을 즉 국민이 알아야하는 것은 알 권리로 투명하게 집행하는 정부 그 정부는 임기가 끝나면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부를 변혁하라는 거침없는 제안으로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만이 격변하는 혁신 기술 시대에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 캘리포니아 부지사인 저자 개빈 뉴섬은 빌 클린턴, 아리아나 허핑턴, 조지 클루니 같은 유명 인사는 물론이고, 오라일리 미디어의 CEO 팀 오라일리, 미국의 대표적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옐프Yelp의 CEO 제레미 스토플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기존의 관료적이고 상명 하달식에 익숙한 ‘깜깜이 정부’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처할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평범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정부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조이의 법칙Joy’s law’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다.

들어가며

01 우리 정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관료주의는 혁신이 멈추길 바란다/정부의 역사는 기술 공포의 역사/과거의 정부로는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중앙정부 커밍아웃의 날

02 공공 데이터는 국민의 것
노숙인 만남 프로젝트/구름cloud이 모여든다/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더 잘한다/빅데이터의 시대/과거에는 빅 브러더가 우리를 감시했지/필터 버블/국민의 데이터/장벽을 허무시오!

03 투명한 집에서 살기
언제부터 투명성이 급진적인 개념이었나/조롱을 감수하기/사생활이 먼저인가, 안전이 먼저인가/위키리크스와 사생활의 종말/누구에게나 파파라치가 있다/우리는 쿠키를 원한다

04 오픈하면 바뀐다
공짜 선물 받는 법 배우기/많아지면 달라진다/테리 차일즈 사건/재미있어야 사람이 모인다/코드 포 아메리카/착한 해커

05 이봐, 문제는 플랫폼이라고!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자/블루버튼/이봐, 간단하게 하라고!/동창생 인맥 쌓기를 멈추자/디지털 도시

06 민주주의를 위한 앵그리버드
창의력의 새로운 물결/민주주의를 위한 앵그리버드/누구나 게임을 한다/‘기금 모금’에 ‘재미’를 더하기/진짜 물건에는 진짜 돈을 쓰자/계산하지 말고 소통하자/우리는 늘 온라인 상태/첨단 기술과 문화의 연관성/뮤니는 무료가 되면 안 되나?

07 정부에 별점을 매길 수 있다면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자/상이 사람을 모은다/‘경연’이라는 해결책/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찾자

08 홀로, 구식인 정부
구식 투표 시스템을 바꾸자/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그 뚜껑은 다시 열지 마!/공화당과 트위터/매디슨 프로젝트/시민 공동 제안 프로그램/구식 시의회 업그레이드하기/실질성의 법칙/당신이 예산 책임자라면

09 다윗의 군대
아마추어의 시대/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좋다/국민이 지배하는 세상/거북이 쭉 있다!/정부를 우회하기/정부판 도너스추즈/백마 탄 지도자는 없다/SNS가 만든 리더 없는 혁명

10 준비, 발사, 조준
다만 효과 없는 방법 만 가지를 찾아냈을 뿐/스템STEM이 아니라 스팀STEAM/칸 아카데미/정부에서 일하는 기업가/이미 통제 불능입니다!/혁신 vs. 현상 유지/돈이 없어서 좋은 점

11 당파주의를 넘어서
시장이 세상을 지배한다면/코먼웰스로 복귀하자/경계의 소멸